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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고령화의 진전 속에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소외 문제가 국제적인 의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코로나19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주목받는 상황**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국 비영리재단 ‘오츠’(OATS)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이중 40%는 인터넷 부재로 외부와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지원, 건강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었을 것으로 추정○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나라도 고령층의 ICT 이용과 활용 및 참여 등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디지털 격차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디지털전환)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것□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과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7%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65세 이상 인구 7%↑(고령화사회) ,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20년기준)○ 과기부에서 지난 3. 11일 발표한 '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68.6%로 정보취약계층*(평균 72.9%)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 정보취약계층 :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은 92.8%로 높은 편이나 역량수준은 53.7%, 활용수준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고령층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음을 의미※ 디지털정보화 (접근)IT기기보유 및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역량)기본 이용 능력 여부, (활용)양적‧질적 활용 정도 측정○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50대, 60대, 7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일반국민과 디지털 격차가 벌어짐을 보여줌▲ 정보취약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모바일기기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77.1%로 일반 국민 대비 15.2%p 낮은 수준이며 특히, 70대 이상은 44.9%로 가장 낮을 보유율을 나타냄◇ 인터넷 이용률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6.6%로 남성의 이용률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자 가운데 여건은 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발성 비이용(72.5%)이 높게 나타나며, 비자발적 비이용자의 경우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75.7%)가 가장 높게 나타남◇ 생활서비스 이용률고령층의 생활서비스 이용률은 83.8%로 일반국민보다 6.5%p 낮으며 고령층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나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낮음◇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고령층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68.4%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보다 주로 기존 인간관계 유지(59.3%)를 위해 활용◇ SNS 이용률일반국민 대비 95.4%로 메신저 이용 비율(83.6%)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이용률이 높고 저연령일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임○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층의 PC 인터넷 이용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은 34.7% 늘어남○ 고령층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터넷‧모바일 기술이 △삶에서 더 중요해졌고 △기술 사용 능력 부족시 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인식하며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ICT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복지수준 및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포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ICT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정부와 자치단체는 고령층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정부가 지난 5.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에는 고령층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 고령층 디지털 역량강화 방안 주요내용 >◇ 디지털 활용 교육고령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접근 시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제공○ EBS 등과 연계하여 생활문해교육과 필수 정보기기 활용 학습을 융합시킨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노인 맞춤형 교재 개발 보급*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검색 기능, 교통·금융 등 관련 앱 활용 방법 등○ 생활 SOC에 위치한 디지털 배움터(전국 1,000곳)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실시* 태블릿, 스마트폰 작동법 등 디지털 기초 교육부터 모바일 금융, 기차표 예매, 인터넷 쇼핑 등 디지털 생활,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심화까지 수준별 교육◇ 금융‧보건 등 생활교육금융‧보건 생활 등 필수적으로 이수할만한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복지관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폰 활용 여행교육고령자 여행 편의증진을 위한 여행계획 구성,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사진촬영 교육 등 제공◇ 서울 등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교육모델 발굴 및 전파 시행< 서울시 디지털 역량강화 정책 사례 >○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20.10월)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중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폰 제공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활용하여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이용법 교육 △강사와 수강생을 모두 장노년층으로 구성한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교육용 로봇 ‘리쿠’를 활용한 스마트폰 이용요령 교육* 등 다양한 시책 추진* 로봇을 활용한 고령층 교육으로 '21년 유네스코 세계10대 연결도시 교육분야에 선정□ 고령층 디지털 포용을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고령층의 포용 문제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 우리나라 고령층은 ICT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과 활용 및 참여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구체적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ICT 정책,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층의 ICT 활용 촉진 △디지털 표준과 정책개발에 고령층 의견 반영 △고령 친화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단계부터 고령층 및 지역사회와 협력 △ICT 사용에 대한 세대 간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제언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경 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도입 추진)◇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추진*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해야함○ 道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 道 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20년 기준)◇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매월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까지)를 道가 추가 적립지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道가 월 20만원을 지원해 총 월 3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원금기준 최대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 지원대상은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만 15~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가족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강 원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 공식 출범)◇ 강원도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 강원도, 정선군을 대표하는 1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을 구성하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을 추진※ 가리왕산은 희귀식물 자생지로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에 따라 ‘올림픽 종료 후 복원’을 전제로 보호구역 일부(78.3 ha)가 해제되었음○ 지난 6. 11일 정부가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24.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정을 수용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 정선군은 금년 내 곤돌라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22년도부터 곤돌라 본격 운영 예정이며, 운영 기간 종료 시 정부가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 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9년부터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가리왕산 생태복원 추진단」은 식생, 수리 수문, 산림토목·토양, 지형, 동·식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알파인 경기장의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안) 수립 후 환경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 道는 곤돌라, 관리도로를 제외한 전 지역을 복원대상으로 하며 특히,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기능회복과 물길 복원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생태계와 유의성을 갖도록 복원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한편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6:00ㆍ동명대학교 총장과의 토론회(동명대)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ICC호텔)광 주15:40ㆍ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확정 환영식(광주역)대 전10:00ㆍ2021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울 산-ㆍ청내근무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0:00ㆍ(국회토론회) 부동산시장법 제정(글래드호텔)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5:00ㆍ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착공식경 북14:00ㆍ항공산업 워킹그룹 Kick-off 미팅 및 정책간담회(새마을운동테마공원)15:00ㆍ제10회 경상북도 인구의 날 기념식(성주문화예술회관)경 남11:00ㆍ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제 주16:30ㆍ제주특별자치도-현대자동차 업무협약(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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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 딥페이크**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Can you believe your eyes? How deepfakes are coming for politics, FinacialTimes, ’19.10.24.○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딥페이크는 몇몇 프로그래머가 취미삼아 만드는 참신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의뢰하여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업화 되었고 그 영향력은 광범위※ 일본의 스타트업 ‘딥페이크 웹’은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 당 2달러 부과○ 딥페이크의 발전기반이 되고 있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라고 알려진 기술은 2014년 처음 발명되었고 GANs는 두 개의 대칭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성 프로그램이 컨텐츠를 만들면 판별(판독)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제의 것을 비교** (예시) 합성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다른 어떤 사람의 얼굴에 올려 놓음 → 판별 프로그램이 이미지에 오차(괴리)가 있다고 분석 → 다시 합성 과정을 반복 → 판별 프로그램 분석 → 합성 수정 과정 반복◇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양상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우려○ 해니 패리드 버클리대 교수“올해 1월만 해도 딥페이크는 버그도 많고 끊김 현상도 있었죠.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발전 속도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데이빗 도어만 버팔로대 교수“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딥페이크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 최근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이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고 있음○ 최근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올해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연설을 느리게 편집한 것으로 이 영상물은 보수 미디어들 사이에서 하원의장의 노환, 알콜중독 증세, 정신과적 질환 등의 증거로 널리 공유됨※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해당 비디오가 삭제되기 전 트위터를 통해 공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다른 버전의 펠로시 비디오를 게시하여 30,000명이 리트윗하고 90,000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 딥페이크 영상은 미디어 정보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정보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문맹률이 높으나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높은 인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 음성 딥페이크 기술은 신종 금융사기 기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보스턴에 위치한 ‘Modulate’라는 스타트업은 비디오게임 속에서 실시간으로 캐릭터의 음성을 바꿀 수 있는 ‘오디오 스킨’을 제작○ 지난 8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사기꾼이 목소리 변형 기술을 활용하여 대표 경영인처럼 행세함으로써 펀드 사기를 시도했던 금융 사기 사건을 보도◇ 딥페이크 기술은 음란물 유통의 新시장을 형성하고 있기도 함○ 딥트레이스라는 스타트업이 9월에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개월 동안 15,000개의 딥페이크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이 중 96퍼센트 이상이 포르노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여성 K-Pop 가수들이 가짜 포르노 영상의 주 타겟이 되고 있음※ 지난 6월 출시되었다 현재는 금지된 딥누드 앱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으로부터 현실적인 누드 사진을 생산, 8월에 출시된 자오(ZAO) 앱은 수 초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 하면 주인공의 얼굴에 유저의 얼굴을 합성□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방법◇ 딥페이크에 맞서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판별(판독)인데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합성되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 해니 패리드 버클리대 교수세계의 리더들을 포함한 공인들의 인터뷰, 연설 등을 포함한 그들의 대화 영상을 분석하여 그를 토대로 그들의 발언 패턴과 표현상의 특이점들*을 찾아냄* (예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얼굴을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며 고개를 아래로 약간 떨어뜨리고, 재미있는 일을 접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왼쪽을 올려다보는 경향○ 와엘 알마지드 남캘리포니아대 교수몇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묶어 해당 이미지가 조작된 것인지를 분석◇ 두 번째 방법은 영상물의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 스타트업 Truepic유저가 카메라의 셔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GPS 센서, 기압 등 지리기후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사의 판독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이미지가 조작되었는지 검사 →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검증된 이미지 버전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다른 부서들과 공유○ 스타트업 Amber유저가 비디오를 활영할 때 퍼블릭 블록체인에 해쉬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카메라 앱 ‘Amber Authenticate’ 개발□ 딥페이크 기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거대 테크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규제 및 선거 체계와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 1996년 제정된 미국의「Communication Decency Act, Section 230」은 웹사이트를 출판(발행)인이라기 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단순 플랫폼에 가깝게 취급함으로써 해당 웹사이트들이 호스트가 되는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 출판된 선거 관련 공보물은 관련 법에 따라 선관위의 공식 직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 홍보물은 적용을 받지 않음◇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위협하고 선거국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투표권자들이 설사 거짓 영상임을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그 조작된 영상이 후보자의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 투표 관련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 조작된 펠로시 의장의 영상에 “이제는 원래 속도로 말하는 영상을 봐도 취해있는 거처럼 들리네... 이 영상이랑 큰 차이를 모르겠음.”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564개의 ‘좋아요’를 받음□ 인천(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확정‧지급 예정)◇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원(4만2천36건)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11. 5일 결정○ 보상 항목은 △ 생수 구입비 △ 정수기‧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 의료비 △ 수질검사비 △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으로○ 일반주민은 세대당 평균 13만1천500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평균 97만1천41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 市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보상신청을 접수(총 4만2천463건, 104억2천만원)받아 중복접수 및 증빙서류 미비 건을 제외하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상금액을 확정○ 이번 적수사태로 인한 市의 금전적 손실은 상하수도요금 면제분(7〜9월분) 269억원과 피해보상금 63억2천400만원을 합쳐 총 332억2천400만원으로 추산○ 市는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11월초 개별 통지하고 이달 중순부터 즉각 지급할 방침으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 광주(군 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해남으로 압축, 무안 지역 반발 동향)○ 광주시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과 해남으로 압축된 가운데 市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안을 18차례 방문해 지역 동향을 파악한 것(해남은 미방문)으로 알려져 해남보다 무안으로의 이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 무안군과 군의회는 11. 6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市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행태 및 군민 갈등 조장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무안군민의 과반수 이상인 4만3천여명이 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반대 서명했다”고 강조○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국방부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안으로의 이전을 막을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중단을 촉구○ 광주시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안 유력설’을 경계하며 추진본부의 무안 방문 목적과 경위*를 해명○ 국방부 또한 “지자체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후보지 선정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 1년간 이전추진본부의 출장(119회) 중 무안 방문이 18회로 △ 민간공항 이전‧통합 협의 5회 △ 회의 5회 △ 국방부 출장 동행 등 8회로 구성○ 일각에서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로 하면서 반대급부로 군 공항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후보지 선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 경남(아동 동반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 입장료 상시 50% 감면)○ 경남도가 가족친화적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11. 7일부터 아동과 함께 공공시설에 입장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를 할인제공할 계획○ 18세 미만 아동 또는 보호자 중 한명 이상이 道내 주소지를 둔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50% 할인혜택을 제공할 방침으로○ 道 관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입장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립미술관, 통영 제승당, 진주 수목원, 거창 금원산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 등 총 4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 당분간은 할인혜택을 받기위해 가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과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함○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광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도입되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이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 道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미술관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지만 市‧郡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 시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기타(현대차‧두산‧아마존 등 국‧내외 기업 ‘제로 PPT’ 선언)◇ 기업에서 PPT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로 아마존,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은 물론 현대카드, 두산그룹, KB국민은행 등 국내기업도 ‘제로 PPT’를 추구하는 상황○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10.22일 직원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불필요한 PPT 보고를 지적하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간략한 보고를 지시○ 두산그룹은 대외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에만 PPT를 만들도록 해 일부 계열사는 PPT 사용률이 이전보다 60〜70% 줄었다고 설명○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PPT 대신 ‘6쪽짜리 서술형 줄글’을 회의시간에 갖고 오도록 지시하며, 요약식으로 만들어진 PPT보다 줄글의 내용이 더 풍부하고 이해가 잘 된다고 강조◇ 이러한 ‘제로 PPT’ 붐은 PPT가 내용보다는 글자체, 이미지, 영상 등 형식에 집중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작성된데 기인한 것임○ 일각에서는 “PPT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내기 위해 ‘워드’나 ‘엑셀’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기도 한다”며, “상황에 따라 보고서 형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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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선도□ 평생학습수당 확대를 통한 인생3기 준비◇ 연수내용○ 싱가포르 정부는 시니어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싱가포르달러를 직업훈련 크레딧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아젠다로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내걸고 자국민의 직무 역량 향상 및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 직업훈련 시스템 운영○ SkillsFuture는 정부가 싱가포르 국민을 대상으로 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는 평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학력, 경력, 전직 등 시민들의 일자리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을 선택하게 하도록 ㅇㅇ시가 지급하는 평생학습 수당 지급 확대○ ㅇㅇ시에서 지급한 수당을 가지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지급과 함께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지속해서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개발◇ 추진계획○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수당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술 과정을 제공하는 체계 구축○ 노화가 진행되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고 노후를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인생3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ㅇㅇ시는 올해 처음 50세 시민에게 9월27일까지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평생학습 지원금을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 필요○ 현 기준으로는 공고일 기준 ㅇㅇ시에 1년 이상 거주한 50세 시민이 대상이며 ㅇㅇ시민 평생학습지원금 누리집(gmlllcard.ezwel.com)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금액도 상향조정하고 지급 대상자도 확대하여 광명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갖거나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극복하도록 지원□ 성인교육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연수내용○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교육하는 기관이 다르더라도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참여자의 폭을 넓힐 필요○ 현재 추진 중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교육생 모집 및 교육내용, 교수 기법 개선에 활용◇ 필요성 및 목적○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성인교육을 개선하고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많은 시민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과 일정을 통합 관리◇ 주요내용○ 현재 진행 중인 교육 및 희망교육의 내용을 전수조사 후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명시 교육자원 발굴 DB화 추진○ 시민·청소년들의 관심사와 강의 요구 정보 상시 수집 분석하고 청소년 생활정보, 활동기록, 강의 정보 등을 분석하는 등 주민교육기관 통합교육 플랫폼 운영○ 시민이 시민을 교육하는 재능기부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재능기부 강사 검증을 위한 시강(試講) 시스템, 포트폴리오 심사 기준 구축○ 평생교육을 이제 단순 소양교육에서 제3기 인생도 직업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진로교육이나 직업기술교육으로 전환 필요○ 시니어 평생교육에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부여, 청소년들에게는 봉사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보고 노인들에게는 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 ㅇㅇ시의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싱가포르 교육부의 온라인 교육플랫폼의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세대간 학습프로그램 강화◇ 연수내용○ 패밀리 센트럴은 노인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챗지피티를 비롯한 디지털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해서 세대간 융합과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세대간 학습프로그램은 자주 접촉하지 못한 세대간 교류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어린 학생들이 나도 노인과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키우며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효과○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ㅇㅇ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여 청소년‧시민들의 디지털 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친숙도 제고를 위해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 운영 준비 중◇ 사업내용○ 평생학습선도도시 ㅇㅇ과 패밀리 센트럴의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점수와 연계한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 도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환경을 조성, 모든 시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 패밀리 센트럴이 하고 있는 세대간 교육 도입○ 곧 설치될 디지털혁신센터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의 디지털 이해 및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의 학습을 지원 강화○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초·중·고 SW교육, 정보취약계층 SW교육, 안산시 관내 교사를 위한 SW교육, 개방형 온라인 SW교육 등을 세대간 교육으로 추진○ 학생들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찾아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사회봉사 시간으로 인정하고 학력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노인은 청소년에게 삶의 지례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청소년은 핸드폰, 키오스크, 노트북, 유튜브, 드론, VR과 같은 최신기술을 노인에게 가르치는 쌍방향 교육도 추진□ 세대교류 동네방네 청년둥지 조성◇ 연수내용○ 싱가포르의 새대간 학습 프로그램은 디지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대통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기준 ㅇㅇ시 내 문화시설은 종합공연장수 5개, 민간공연장수 1개, 영화관 3개, 시민회관 1개, 복지회관 5개, 청소년회관(수련관) 1개, 문화원 1개○ 지방분권 확대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시민을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생산자로 여기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ㅇㅇ시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 현재 정규적인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세대간 교류 문화 확대◇ 사업목적○ 문화예술 분야 창작·재능 발굴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 및 미술, 음악, 스포츠, 연극, 발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만 ㅇㅇ시민 창작자를 육성하고 세대간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으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강화◇ 주요내용○ ㅇㅇ시 유휴공간 발굴 활용 강화○ ㅇㅇ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전통시장, 복지관, 주민센터, 빈 교실 등 활용 가능한 장소 발굴○ 주차장, 회의실, 강당 등 공공건물 공간 등 사용현황조사○ 민간 공유공간 사업 참여 시 공모·협약 및 인센티브 제공○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마을예술창작소,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 확충○ 세대 공방 ‘빛나는 빛나무 공방’ 설치○ 목공을 직접 배우고 목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 운영○ 교육과정 간 생산한 목공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내 목공방 및 이케아 가구 교육장과 연계한 직접 교육○ 세대 통합 멘티-멘토 프로그램○ ㅇㅇ 거주 전문성을 갖춘 노인에 의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선배 세대의 경험을 청년에게 전수하여 세대 통합 도모○ 문화·취미활동 영역에서 경력을 보유한 시니어의 재능기부○ 멘토 활동으로 동네방네 세대가 통합되는 광명시 실현 □ 교육기술과 인성교육 : 에듀테크를 통한 맞춤형 역량 개발 교육 ◇ 연수내용○ 2023년 영국 미디어 회사 토르토이스가 세계 6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싱가포르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급부상○ 싱가포르가 교육을 통해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떠오르고 국제학업성취도(PISA) 읽기, 수학, 과학 부문의 1위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에듀테크’◇ 필요성 및 목적○ 싱가포르는 1997년 대대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21세기 지식산업의 변화에 걸맞은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학업 성적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창의형 인재 양성 교육개혁 추진◇ 추진계획○ 학부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객관적 성과지표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탈피, 기본교육과정과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 분위기 조성○ 광명시 마을교육과 연계, 영재를 마을 전문가가 멘토링하는 네트워크를 현재 구축 중인 평생교육 플랫폼에 포함하여 각자 가진 재능을 실릴 수 있는 멘토링 체계 구축○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주제에 대한 학습 지원 □ ICT 마스터플랜과 교육기술계획 도입◇ 연수내용○ 싱가포르 MOE의 ICT 마스터플랜은 학생들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학습과 교수를 위한 ICT가 풍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교육기술(EdTech)계획’이라 명명◇ 필요성 및 목적○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육기술의 핵심 비전을 자기주도성 강화, 개인화, 연결성, 인간중심성으로 정리, 이것이 싱가포르 정부가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 추진계획○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교육주체들의 역할 정립 추진○ 교육을 받은 학생은 미래 디지털 학습자로, 교사는 의미 있는 기술학습 경험의 설계자와 촉진자로 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반응형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지원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는 기술 지원 학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파트너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점 강조□ 정원학교를 통한 인성교육 환경 조성◇ 연수복적○ 싱가포르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성 발달을 위해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 추진◇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식물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됨.○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사회적 단절에 노출된 초등학생들의 시선을 친구와 이웃에게 돌림으로써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실환경 개선 필요◇ 추진계획○ 학생들이 미세먼지 위협에서 벗어나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실과 운동장에 식물과 텃밭이 있는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청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교실혁명’을 추진 중○ 식물재배로 친구, 이웃, 자연의 가치를 배워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 육성 및 식물교실을 희망하는 학교와 협력, 교실과 정원이 개방형으로 연결되는 정원학교 추진○ 학생들이 식물과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실과 복도 학교운동장 리모델링 추진○ 학생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 각자가 전 분야에 걸친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단순한 지식과 내용 전달이 아닌 품성을 더 강조하는 전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이 식재료를 재배하고, 급식으로 활용, 건강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식물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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